[꽉 막힌 한국경제]일본 수출 규제에 미중분쟁·홍콩시위·WTO개도국 배제 등 대외리스크 최고조

‘전체 수출의 40% 차지’ 미중 무역분쟁 재확전

WTO 개도국 농업분야 지위 배재 가능성 등 대형 악재 산적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의 경제도발로 국내 산업소재와 부품 공급처가 공황상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 대상국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추가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가능성과 홍콩의 시위 사태 등으로 대외 리스크에 빨간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홍콩 수출액은 460억 달러(약 56조원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대외 악재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상대국으로, 두 국가를 합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때문에 양국이 상대방 국가 수입품에 관세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면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대외악재로 부각되고 있다. 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96.3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점도 우리 무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아울러,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중 수출은 460억 달러에 달했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서방이 이에 반발해 갈등이 격화한다면 최악의 위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자금이탈과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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