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에 국고 1조 추가...文케어에 구멍난 ‘건보 항아리’ 막기?

-당정 내년 건보 국고지원액 1조 증액 합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까지 13.5조원 건보 수지 적자 예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와 여당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1조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 증액에 이어 정부 재정까지 큰 폭으로 느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재정지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 국고지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차질없이 이행토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서 2020년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 즉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동시에 국민들의 건보 보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렸다는 말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또 차기 정부에도 문재인 케어가 계속 시행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의미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문을 23일 발표했다. 경총은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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