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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송기헌 “조국, 문 정부 추구하는 사법개혁 완성의 최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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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 이달 안 열릴 가능성 아직 남아 있어
- 조국, 평민적인 국민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온 건 맞아
- 조국, 문 정부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완성의 최적임자
-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야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듯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26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법사위 여당 간사)




▷ 김경래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청문회 일정 잡고 계신 책임자분이시죠, 법사위 간사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청문회 일정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흘 동안 청문회 열자 이 입장은 조금 접은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요?

▶ 송기헌 : 4일 동안 하자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 분쟁 수단의 나름이었다고 저는 처음부터 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기간은 남아 있거든요.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남아 있는 기간이라는 게 8월 30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기헌 : 저희 법사위는 8월 30일이고요.

▷ 김경래 : 30일.

▶ 송기헌 : 네, 국회 전체로 보면 9월 2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9월 2일까지요?

▶ 송기헌 : 네.

▷ 김경래 : 지금 8월 내에는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저기 자유한국당 쪽은. 그쪽은 변함이 없나요?

▶ 송기헌 :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증인 소환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여러 가지는 사실 조율해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8월 중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9월 초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 송기헌 :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증인 소환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민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쪽에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송기헌 : 그런데 그 국민청문회라는 것 자체는 저희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 못한다, 청문회 못 연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국민청문회에 대한 말씀은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청문회 일정을 못 잡는 게 결론이 나면 그때.

▶ 송기헌 : 그러면 후보자도 본인이 직접 국민들께 여러 가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까지는 최대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기자 단체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공문을 보내신 걸 보면 이게 국민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보냈더라고요.

▶ 송기헌 : 이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면 국민청문회는 안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국민청문회를 뭐랄까요. 가짜 청문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기헌 : 그거는 뭐 이름 붙이는 건데요. 취지 자체는 후보자의 직접 목소리로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조국 후보자 이야기 조금 더 해 보면 주말 사이에 조 후보자가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 송기헌 : 그렇죠. 본인들이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이 평민적인 국민의 삶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사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사과하는 게 적절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사과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펀드도 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송기헌 :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직접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의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취지에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어떤 취지였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평민적인 삶하고 좀 다르다 이런 취지는 자녀에 대한 어떤 입시, 교육.

▶ 송기헌 :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재단이라든지 재단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일반 평민적인 국민들하고는 좀 다른 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주말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 펀드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 송기헌 : 그건 주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상당 부분이 조 후보자 가족이 들어간 건 맞지만 전부 다 가족펀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에서 떠나는 이야기하면 펀드라는 것이 불법이나 편법적인 게 아닌 거고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펀드라고 해도 가족펀드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든지 특혜를 취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걸 비난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가족, 예컨대 6명의 펀드 출자자가 모두 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송기헌 :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편법으로 증여가 되거나 상속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심을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송기헌 : 그거는 중도 해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산할 때 그런 증여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특히나 발생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사모펀드가 증여되어서 배당이 될 때는 그거는 각자 투자한 거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이런 문제, 상속 판례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오해하신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가족들이 그렇게 사실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사모펀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것이 어떤 불법이나 특혜나 이런 것이라는 건 다른 문제로 보셔야 하거든요. 지금 마치 야당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펀드는 기부하고 웅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의 논란들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 그런데 사모펀드의 경우는 논란이 좀 평균적인 국민들, 우리 평균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웅동학원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학교가 논란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학교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나 발전을 위해서 가족들을 설득했다 그런 차원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봐서는 조 후보자가 어떤 이득을 보고 한 건 없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사회 환원이나 이런 걸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혁신적인 국정 과제 이거는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이 같은 거죠?

▶ 송기헌 : 저희들은 지금으로써는 조국 후보자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법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과제, 가장 앞세우고 있는 과제를 위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경래 : 아직 대안이나 이런 걸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또 하나가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유보적이에요, 입장이. 유보적인데 최종적인 입장은 뭐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의당 움직임은.

▶ 송기헌 : 저는 어떤 정당 세력 간의 이런 정치적인 균형 이런 것보다는 청문회를 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조 후보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의혹되는 거하고 겹친다,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때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후보자 본인의 어떤 해명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판단한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아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 지금 결론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소폭이지만 어쨌든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거고요.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당에서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당에서는.

▶ 송기헌 : 뭐 저희도 영향이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 있기도 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더욱더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래 : 청문회 하는 거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문회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만약에요. 만약에가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내용과 크게 관련 없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이라든지 분위기로 봐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 송기헌 : 그거는 뭐 야당의 어떤, 저희가 볼 때는 정략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요.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도 국민들의 어떤 뜻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굉장히 다르거든요. 청문회를 하기 전하고 실제 청문회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여러 가지 해명을 접해 보고 자료를 보고. 하여튼 그게 자료가 제시된단 말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되는 것을 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로 이야기하면, 공격과 수비로 이야기하면 공격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 이것은 또 다른 본인들의 정치적 부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된 경우들이 꽤 많았고 청와대가 채택이 안 되어도 임명을 한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인 의미가 좀 커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송기헌 : 정치적인 비중이 큰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또 야당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맞고요. 아마 청와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는 결국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리 판단해서 결과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제기하는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여러 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청문회에서 결정적으로 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지금.

▶ 송기헌 : 지금은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 말, 해명 일부가 보도되는 거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전체가 이제. 지금은 조국 후보자의 설명 일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설명이 그대로 다 국민들께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단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마친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송기헌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헌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여당 간사죠.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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