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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의 '靑.春'일기] 초강수 던진 文의 '강단', '지소미아 종료' 대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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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이 주목된다.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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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日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높이 살 만...향후 대책에 관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22일 오후 춘추관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다. 브리핑룸에 있는 기자들의 수가 더 많아 보였고, 방송사들의 생방송 보도 준비도 분주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심화한 한일갈등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그야말로 취재진 최대 관심사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3시부터 시작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결과 발표 여부 또한 추후에 알려드리겠다." 그 이후부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내부적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브리핑룸에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연장 또는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시간이 흘러 오후 6시 20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시작하기 직전, 정부 발표문이 제공됐다.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핵심이었다. 잠시 브리핑룸이 술렁였다. 청와대의 결론이 예상 밖이라서 놀란 듯한 것처럼 보였다. 한일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김 차장은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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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운 결정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반대로 한미일 3각 안보체제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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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을 상대로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의 틀이 흔들릴 수 있어 우리 안보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소미아를 연장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한미동맹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또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면 한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을 했다는 평도 나온다. 일본이 부당하게 경제 보복을 결정한 뒤에도 대화로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와 맞물려 일본에 아직 감정이 남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운 결정이라는 호평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일본에 통쾌한 '한방'을 때렸다며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도 호평도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또 국민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기도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일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주목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더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했다. 신중하게 이번 사안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지 않았을 리 없다. 또 지소미아의 실효성과 외교적 실리와 명분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을 것이며, 자칫 일본과 '경제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알고 있을 것이다. 수차례 외교적·통상적 대화로 한일 갈등을 풀어내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외면해온 일본이다.

과거에도 툭하면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져 온 일본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장기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초강수를 둔 문 대통령의 강단을 주목한다. 미국 일본의 반발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대비책도 없이 결단을 내렸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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