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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국민청문회’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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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가짜 청문회” 비난…언론단체들도 수용할까 고심

여야 막판 물밑 협상 ‘변수’…나경원 “3일간, 고집 않겠다”

9월 초 ‘하루 청문회’ 가능성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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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확실해지자 여당이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 밖에서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극적으로 9월 초 하루 인사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8·9 개각 대상 7명 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사람은 5명이다. 사전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커진 조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25일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 이전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은 9월 초에 ‘3일짜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인 2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형식의 별도의 소명 절차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외부 언론단체의 주관하에 언론인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질의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형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에 이끌려 인사청문회에서 무차별적으로 난타당하기만 하는 것보다 국민청문회가 낫다”고 말했다.

사상 첫 국민청문회가 성사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언론단체들이 국민청문회라는 형식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각각 188개, 52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26일 최종 수용 여부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회신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청문회에 대한 기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가 주관하는 국민청문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기자간담회 등과 같은 제2의 형식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든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청문회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 “가짜 청문회로 가짜 장관을 만들겠다는 여권의 발상”이라며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후보자는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기자간담회 형식도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의 국민청문회 카드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당장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회동이 예고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를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대로 8월 말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증인 출석 요구 일정을 고려하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9월2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여당은 ‘8월 내 개최’, 야당은 ‘3일간 개최’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선 안이다. 민주당은 9월 초 하루 개최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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