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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리스크에 일본·미국과 갈등까지…문 정부 ‘깊어지는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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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반대’ 여론 많아져

조국 임명 불가피론 ‘정면돌파’

미엔 GSOMIA 종료 이유 설득

경향신문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안으로는 ‘조국 리스크’가 날로 커지고 있고, 밖으로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갈등 속 한·미동맹 유지·발전이라는 난제를 떠안은 형국이다. 대내외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한 현 국면이 문 대통령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대는 물론 그 부모 세대인 40·50대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 의혹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건드린다는 점도 청와대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리틀 문재인’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현 정부 개혁의 아이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판대에 선 모양새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앞지른 데서 보듯 조 후보자 논란은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당·청 간, 여권 지지층 내 갈등이 표면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조 후보자가 사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현 정부 개혁이 좌초하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명해도 문제, 사퇴해도 문제’인 상황인 만큼 “조 후보자가 국민을 설득하며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조 후보자가 가족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의 사회헌납을 발표한 데 이어 딸 대입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몸을 한껏 낮춘 것도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갈등이 과거사 문제에서 경제갈등, 안보갈등으로 확산되며 악화일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도 우려와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연장을 희망한 GSOMIA 종료를 선택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GSOMIA 종료 결정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배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의 복원을 위해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되 물밑에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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