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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청문회` 새 변수로…한국당 "청문회 무력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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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국민청문회'라는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반론권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집권 여당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 쇼"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문 일정 합의가 불발되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는 이를 주관할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당의 국민청문회 제안은 한국당에 법정시한 안에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꺼낸 카드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은)국민청문회 개최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합의하면 국민청문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청문회 개최보다는 야당과의 국회 인사청문회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국민청문회를 곧바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 일정을 안 잡아주는 사이에 의혹 보도가 커지며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고 (조 후보자의) 반론권은 전혀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못 잡으면 국민청문회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본인 해명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거취를 논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민청문회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라는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3일간 하자는) 우리 당 제안에는 답변이 없다가 27일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검증이 두려워 제대로 된 국회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넘어가려는 속셈"이라며 "법에는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이틀 청문회' 중재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여지는 아직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청문회 개최를 제안받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소속 회원사와 기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는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온 이상 회원사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회신을 해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면 국민청문회는 27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개최일을 제외한 관련 형식·조건에 대한 권한을 모두 두 단체에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가 제안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창구를 모색할 방침이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한 해명 등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 없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정의당을 방문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설명을 들은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조 후보자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부터 개최된다.

가장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검증대에 오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들 5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게 가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도 많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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