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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육부, 자사고 취소권한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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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방식과 취소 권한 등에 대한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주요 교육감들이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아예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동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견해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내년 하반기는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게 교육계 전망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위해선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뒤집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게 대표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등 자사고 문제가 교육청과 교육부 간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에 교육감들은 최종 결정권에 대한 완전한 권한 이양이 어렵다면, 장관이 '동의' '부동의'를 결정하지 않고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지정취소를 결정하게끔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대상 재지정 평가가 남아 있는 만큼, 내년 평가까지 마무리한 후에 재논의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내년엔 전국적으로 자사고 12곳과 외고 30곳, 국제고 6곳 등이 평가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사고는 물론 외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가 교육감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공립으로 운영되는 외고와 국제고가 우선 일반고 전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전국 외고와 국제고 37곳 중 20곳이 공립학교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아닌 상산고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여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회장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어, 교육계에선 교자협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써 유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에 자사고 문제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몇몇 교육감들의 의견에 대해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라며 선을 그었던 교육부의 입장 유지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일반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25년으로 예정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선결 과제로 놓인 고교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단계적 도입 계획이나, 대입제도 개편 여부도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 현안들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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