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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총리, 브렉시트 위자료 지급유예 카드로 EU재협상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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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총리가 합의한 57조 규모 위자료, 13조로 깎을 듯

'44조' 지급유예 앞세워 EU에 '백스톱' 재협상 압박

아시아경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브렉시트' 재협상 문제를 놓고 논의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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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위자료' 유예 카드로 유럽연합(EU)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란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전임 총리가 합의한 390억 파운드(57조702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90억 파운드(13조3158억원)로 깎겠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는 최저 70억 파운드(10조30567억원)까지 위자료를 낮춰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메이 전 총리는 지난해 EU와 도출한 합의안에서 영국이 390억 파운드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전환 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백스톱' 조항을 넣은 대가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ㆍ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데 따른 '하드 보더'(hard border)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드 보더는 경찰이나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경을 의미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존슨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이 같은 합의안을 반대했다.


백스톱 조항으로 영국이 EU에 남게 되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세울 수 없는 만큼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존슨 총리는 위자료를 무기 삼아 EU가 재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위자료 액수도 낮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EU 지도자들은 이 같은 존슨 총리의 재협상 주장에 부정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10월31일 이전 협상 없이 브렉시트를나가더라도 합의한 위자료는 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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