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공백' 미국 채널 적극 활용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일본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한국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북한 정보 수집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관한 2014년 12월의 한미일 합의 체제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이 합의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운용이 중단됐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이 합의에 따른 정보 공유를 계속할 의향을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후에 2014년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약정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밀 정보를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간접적인 정보 제공 방식인 만큼 지소미아에 따른 직접적인 정보 공유와 비교할 때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외의 국가 관련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마이니치는 김 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후에 2014년 합의에 따라 기밀정보를 계속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미일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본격 협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후에)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겠다"며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서 미국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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