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이 사생활?…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또 비공개

시민단체 "허위 출장기록 많아 예산 줄줄"

부산 기장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무원 출장이 '사생활'이라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부산 기장군이 시민단체 이의신청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또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인다.

23일 기초단체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에 따르면 해당 단체가 이달 초 기장군의 공무원 출장 내역 비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군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법을 보면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고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어 검토한 뒤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는 최소 3분의 1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 출장 정보를 '사생활'이라고 거부한 것도 황당한데 정보공개법 규정마저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주민참여는 기장군 핵심부서인 '2030기획단' 직원 중 한 직원(7급)을 무작위로 골라 출장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며 논란이 일었다.

군은 당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하위직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상황이라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이후 해당 직원 외에도 2030 기획단 단장을 비롯해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부 거부당해 또 이의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무원 출장비가 진짜 출장비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출장 내역을 허위로 만들고 추가 수당처럼 비슷하게 나눠 가지는 관행이 일상화 돼 있다"면서 "출장 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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