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앞으로 美·日 어떻게 나올까

美, 中견제 3각 공조 균열에 '실망감'…"대책마련에 고심할고 있을 것"

日, 韓이 3각 공조 파탄낸다며 공세 수위 높일듯…갈등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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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하면서 지소미아를 중요 고리로 해서 3각 안보협력체제를 가동해온 미국과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연달아 논평을 내놓으며 우려를 전했다.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발표했지만, 몇 시간 뒤에 수위를 높여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미 정부의 반응에 대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일(23일) 브리핑에서 "미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러한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3각 공조는 물론이거니와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국 사정에 밝은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이례적 반응에 대해 "미국 입장에선 중국 견제에서 선봉에 있는 한일 양국 사이에 금이 가게 됐고, 다시 말해 중국을 견제하는 칼끝이 무뎌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호주와 인도는 후방기지이고, 한국이 전방에 있다. 전방기지여서 중국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뺏길 수 없는 것이다"면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전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치는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라는 예상 밖 초강수를 두면서 미국이 일본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그렇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재의 한일 갈등 국면을 숙원인 개헌에 이용하고자 하는 계산에서 강경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김현종 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지난 7월29일)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다. 우리측은 이를 환영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했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 복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의 또 하나의 전략은 지소미아 회복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협상에서 미국에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본은 미일 동맹에 집중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한국이 파탄을 냈다며 한국을 상대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전일(23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동북아 안보 환경과 관련해 일미한 공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 미국과 확실하게 공조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보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는 “(지소미아 종료는) 현재 지역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해한 대응”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하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양측은 유용한 정보를 교환해왔다”며 “안보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일미 관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청구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일에도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해소를 포함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며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해법을 가져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출구를 찾으려면 명분을 축적해야 하는 만큼 갈등 양상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오는 28일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임박하면 일본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서울 겨레하나 '아베에게 군사정보 넘겨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일본대사관 앞 시민촛불발언대'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환호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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