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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재산 133억에 부채 200억인데···조국 사회환원은 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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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부친 등 돈 빌렸다 갚지 못해 이자 눈덩이

전문가들 "재산환원이 아니라 내 채무 면제 요구"

중앙일보

지난 19일 웅동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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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담보로 빚을 얻고 그 빚에 이자가 붙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바뀐 상태여서 학원 정상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웅동중학교의 총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억여원) 등 총 133억여원이다. 반면 법인 재산에 가압류 등이 걸린 부채는 200여억원에 달한다.

우선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전 이사장이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5억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 등을 팔아 20억원을 갚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압류된 것이 15억원이었다. 이것이 이자(평균 19% 내외)가 붙어 현재 74억원으로 불어났다.

또 조변현 전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8년 은행에 돈을 빌려 웅동중 이전공사를 할 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실제 공사를 맡았다. 당시 조 전 이사장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조 후보자 동생 등은 2006년 건설사 코바씨앤디를 새로 설립하면서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와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초 16억원이었던 금액은 연 24% 정도 이자가 붙어 68억원으로 갚을 돈이 늘어난 것이다.

이 부채들은 웅동학원이 경남교육청에 보고한 재무제표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경남교육청 설명이다. 다만 교육청에 제출된 예산서에 첨부한 한장짜리 ‘전년도 부채명세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코바씨엔디 관련 부채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 경남교육청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교육청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압류된 것이 한 건 더 있었다. 조 후보자 동생이 2008년 7월 안모씨 등에게 14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것과 관런된 것이었다. 그 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0년 가압류 당시 21억원이던 빚은 2018년 55억원으로 늘어났다. 웅동학원 전체 부채가 200여억원이 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웅동학원의 현 재무상태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회계사 20여년 경력의 변호사인 A씨는“(재산 133억원, 부채 200여억원) 이게 사실이면 일반 회사로 치면 완전 자본 잠식에 채무가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다”며 “이건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회계사 B씨는“법인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니다.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 학교를 위해 써야 하는데, 사적으로 썼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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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모 씨는 23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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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모친은 이날 ‘이사장 입장문’이란 글에서 “제 가족이 웅동학원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밟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진해에 사는 최모(43)씨는 “사학이라도 학교는 원래 공익법인이니까 조국 일가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며 “그런데 공익재단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이 법인을 얼마나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활용해왔는지 그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일가가 빠져나가도 웅동학원이 기형적인 부채 구조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이사진이 대폭 바뀌거나 관선이사 파견 등 중립적인 이사회가 구성돼야 부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40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맡은 김형갑(82) 이사는 “웅동중은 지역 유지들이 한푼 두푼 모아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것이다”며 “지역 유지와 동문을 모아 확대 회의를 열고 웅동중학교가 사립학교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이은지 기자, 김준희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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