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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후폭풍]“긴밀 협의” “강한 실망”…한·미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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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악관 NSC와 실시간 소통”

미 국무부·국방부 “한국에 실망”

청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기회”

정부, 일본대사 불러 ‘공문’ 전달

경향신문

문 대통령 ‘결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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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미 백악관 NSC와 거의 실시간 소통했고, 7월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때도 협의했고, NSC 간 7~8월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출하며 반발했다.

김 차장은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 측 반응이 없다면 GSOMIA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며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 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했고 미 국무부·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은 우리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에 김 차장은 “미국 측이 GSOMIA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차장은 GSOMIA 종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두 차례 고위급 특사 일본 파견, 8월 초 주일 한국대사의 협의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일본 경제산업성 대화 요청,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대표 간 대화 제안 등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이 일본 측 거부로 무산된 사례를 열거하며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8월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며 “대통령 8·15 경축사 내용을 발표 이전에 알려주기까지 했으나 일본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협정 종료가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본다”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간다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엔드스테이트(비핵화 최종단계)와 로드맵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GSOMIA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형국·정환보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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