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美 달래려 무기 구매 늘리나…靑, 한미동맹 관리 부심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안보역량 강화, 종국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軍정찰위성·경항모 등 거론…"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노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측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응책으로 자체 안보역량 강화, 즉 군사력 증강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안보역량을 강화해 한반도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기여도를 높인다면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복안인데,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늘려 미국 정부를 다독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strong concern)와 실망(disappointment)을 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미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희망대로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핵심 관계자)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런 전날의 설명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은 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측과 협의·소통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김현종)했으나 미국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셈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김 차장은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는 국방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군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8개, 중국은 30개 이상이다. 경항모(경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7.6%로 이명박 정부(5.3%)와 박근혜 정부(4.0%)에 비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보역량 강화 외에도 향후 한미동맹 관리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도 적절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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