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여야 ‘친일 프레임 전쟁’

황교안 “김정은, 지소미아 종료에 만세 부른다”고 공격하자

이해찬 “안보 위기 자꾸 강조하는 건 신 친일” 역공 개시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종일 술렁인 정치권이 다시 ‘친일(親日) 프레임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소미아 중단이 국익에 반한다는 야당 공세에, 여당이 “신(新)친일”이라고 맞서면서다. 여야 간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것”(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 정도 판단력은 정치적 해악”(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과격한 언사가 오가며 공방이 격화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종료)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리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중단이 ‘조국 의혹 덮기용’이란 의심까지 재차 내놓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나 무서운가 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소미아 종료를 ‘정치적 카드’로 보는 야당의 해석에 여당은 격한 반발을 쏟아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모든 것이 ‘기승전-조국’, ‘기승전-안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국 문제는 청문회 사안,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 사안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국은 법무장관 후보이지 국방장관 후보자도 외교장관 후보도 아니다”며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정치의 해가 된다”고 쏘아 붙였다.

“친일” 비난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안보위기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갖고 자꾸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정말 신(新) 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또 여권이 친일 프레임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우리가 (한국당을) 친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친일파에 가깝구나, 그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협약, 삼국간 정보교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안보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