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도 패싱하나...與 "국민청문회"에 野 "사흘간 열자"

■조국 청문회 대치 속 셈법 복잡

與, 늦출수록 불리...소명기회 노려

자칫 '제1 야당 패싱' 비난은 부담

野 안하면 '역풍' 열자니 '반전' 우려

보이콧보다 '3일 청문' 카드로 맞불

일각선 '청문회 없이 임명' 우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23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청문회’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받아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 동안, 장관의 경우 하루만 청문회를 열고 있다. 정작 여야 공방 속에 청문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 ‘프리패스’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모자랄 것 같다.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선거를 하는 게 낫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6일까지 날짜를 잡지 못하면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제안한 국민청문회를 다시 강조했다.

여야 모두 강수를 놓고 있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통해 여론전을 끌어가겠다는 전략이지만 청문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당 내부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될 경우 여론이 반전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청문회 보이콧까지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를 안 하자니 ‘역풍’이 우려되고 청문회를 하자니 ‘반전’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사흘 청문회’ 카드로 딜레마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청문회 일정이 지연될수록 불리한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라도 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 패싱에 따른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렇다고 총리보다 긴 ‘사흘 청문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한이 이달 30일인 가운데 민주당은 같은 날로 예정됐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연기하기로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경우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하고 범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셀프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분명한 취지에서 방송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가 진행 방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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