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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불확실성 상존…내년 513조원대 예산으로 대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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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우리 경제·기업에 부담"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특별회계 신설…예산 매년 2조 이상"

"대외건전성 양호…외환시장 불안 우려 발생시 시장안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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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8.2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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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근거로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그 배경과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등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조치로 소재·부품 조달에의 차질 등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엔 변함이 없고 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내린 2.4~2.5%로 설정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해 세계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목표치를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보완할 것이란 의지를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있다"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당분간 주 2회 열고,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도록 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히 성과를 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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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과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8.2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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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속적·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 양성·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하겠다"며 "국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value chain)이 이번만큼은 확실히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단호하고도 질서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와 관련해서는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며 "과거 10~20년간의 재정 증가율을 보면 9%를 넘는 총지출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 재정의 확장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확장적"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의 확장적 기조와 대비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내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은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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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과 최근 경제현안 설명을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8.2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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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홍콩 사태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내수 등 경제 활력 보강, 대외 불안 요인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등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했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시장과 관련해 "시장 불안 우려가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상황과 대응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계획된 54조원 규모의 투자를 100% 집행하는 데 더해 노후 설비, 기반 시설 등 내년 투자 계획 중 일부를 올해 중 조기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의 경우 올해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규제 애로 해소 등 측면에서 지원하고 민자 사업 역시 당초 계획인 4조2000억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보강 노력을 하겠다"며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나 일자리 등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10~15개가량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 발표된 분배 지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째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올해 2분기 감소세를 멈췄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등으로 무직·고령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서 소득이 2015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감소해왔지만, 올해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감소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2분기엔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1인 이상 가구까지 포함하면 1분위 소득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에 대해서는 "소폭 확대됐지만 2015년 이후의 완화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5.30으로 2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가장 높다.

다만 홍 부총리는 "2~4분위 중간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 비해 높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건 5분위 배율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전체 소득 증가율은 3.8%였지만 2분위와 3분위, 4분위 가구는 각각 전년 대비 4.0%, 6.4%, 4.0%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개선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은 1분위 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분위 배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 능력 자체가 취약한 계층이 많은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명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 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이전소득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wu@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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