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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일본이 깨” “조국 살리기” 여야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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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국 전쟁계획 알아야 보호한다는 일본 요구 매듭지은 것” 분석도
한국일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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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미관계에 끼칠 파장 분석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까지 난무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소미아는 경제 침략을 하는 순간 일본이 깬 것”이라며 청와대의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최 의원은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못 하는 나라고 그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 아니냐”며 일본이 밝혔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상기시켰다. 이어 “(무역)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인 (군사)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정상 및 고위ㆍ실무급 라인의 협의 및 대화를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등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일본의 공격에 주도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국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안보의 불편함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것은 국가자존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구한말 우리의 안보를 명분으로 일제 등 여타 열강들이 한반도로 침투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일본이 (지소미아를 근거로 정보 요구) 정도를 높여 왔을 때 (청와대가) 지금 매듭을 지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통적으로 한국 안보는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에서 유지돼 왔는데 이런 틀을 깼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친중, 친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축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미국의 반응을 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가 전체의 안보마저 이렇게 파기해도 되는가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조 후보 문제가 하루 (정도) 잠깐 내리는 비가 아니다”라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와 그 가족이 관련된 여러 의혹의 진위 및 조 후보자의 책임 범위와는 무관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철저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국익 보호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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