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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대통령, '조국 정국'도 '버닝썬 사건'처럼 수사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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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일가 범죄 의혹, 나열하기 벅찬 수준"

헤럴드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 대통령은 법치주의 붕괴를 막으려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규명 지시, 7월에는 해외 출장 중인데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등 국민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직접 수사 지시를 했다"며 "올해 3월에는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등을 지시했다. 모두 국민 의혹이 있는 사건이지만, 조국 일가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일가의 범죄 의혹은 나열하기 벅차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 등재는 업무방해와 포괄적 뇌물죄, 장학금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조국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죄,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의혹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동산 위장거래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상 조 후보자 일가 펀드인 사모펀드는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의혹들은 인사청문회 한 번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진실이 명쾌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청문회 한 번으로 모든 의혹을 덮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국가 사법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된다"며 "법치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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