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4545207 1092019082354545207 01 0101001 6.0.12-HOTFIX 109 KBS 53456829 related

‘지소미아’ 종료 배경은?…대화하자는데 日 호응 없었다

글자크기

[앵커]

한일 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응하지 않아온 게 이번 종료 결정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일본이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들었기에 우리도 안보협력의 바탕인 지소미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일본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6월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데 무게를 둔 광복절 경축사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15일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결정 전 마지막 담판이었던 그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제외 결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21일 : "(지소미아에 대해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이 먼저 안보 상의 이유를 들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까지 취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자 청와대는 더 이상 지소미아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하며, 종료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다며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이미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