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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만 vs 132만…혈세 쏟아부었지만 빈부격차 되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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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 / 2분기 하위 가구 수입 제자리 / 최저임금 인상·실업급여 지급 등 / 공적연금 투입 마이너스는 멈춰 / 경기부진 등 이유 자영업황 부진 / 2·3분위 자영업자 1분위로 떨어져 / 대내·외 리스크 추가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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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어도 하위 가구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분위별로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0원(0.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8.0%)를 시작으로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멈춘 게 그나마 다행이다. 계속되어 온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건 이전소득 덕이 크다. 사업소득(22만5000원)이 1년 전보다 15.8% 늘긴 했으나 9.7% 증가한 이전소득(65만2000원)이 1분위 소득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에 그쳐 1년 전보다 되레 15.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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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계층인 5분위 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외에 2분위(하위 20∼40%)는 291만1100원, 3분위(상위 40∼60%)는 419만4000원, 4분위(상위 20∼40%)는 566만원이었다. 이들 분위 모두 평균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위 소득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반면 5분위 소득이 뛰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5.30배로, 2003년 관련 집계 이후 동기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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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쏟아부었지만 빈부격차 되레 심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연금을 쏟아부었지만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특히 자영업황 부진으로 중간계층(소득 하위 20∼60%)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는 가구 이전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보다 0.07배포인트 악화했다.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원 1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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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의 이유는 명확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분위 소득은 550원 증가한 데 반해 5분위 소득은 29만1100원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건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했다.

1분위의 이전소득은 6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다. 이전소득은 저소득층 지원정책 등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6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07배로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이므로 그 차이인 3.77배포인트가 정책효과로 볼 수 있다”며 “정책에 의한 개선효과인 3.77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1분위 소득 중 사업소득 증가도 반갑지 않은 대목이다. 1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2분위와 3분위에 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1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지난 1분기(10.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나타났다.

문제는 소득격차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면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고용동향에서도 볼 수 있듯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이 나타났는데 3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소득 증가폭이 확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 내수 확산,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전소득 급증은 5분위 배율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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