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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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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경제·안보까지 전면전

일본 관가 “돌아오지 못할 선 넘어”

미국 전문가들 “실망스럽다”

리비어 “한국 스스로 고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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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인민대회당에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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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관가와 언론은 충격을 숨기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한 손을 살짝 들어 인사는 했지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부터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안전보장 분야에선 일본과 미국이 연계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 일본에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오든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양국 간 방위 당국의 대화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정부 고관들 사이에선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일본 내에선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계할 것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희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파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더욱 강경한 강대강 분위기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28일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행하는 것은 물론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그동안 각 부처가 검토해 왔던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리스트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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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한다. 당장 이 외교무대에서부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간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 왔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전날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전방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폭탄’도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다.

미국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와 번영보다 앞세운 것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중앙일보에 “일본과 무역갈등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약화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해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라며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미국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한·일 갈등이나 지소미아에 대해 무관심했던 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도쿄·워싱턴=서승욱·정효식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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