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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올해 7회 日과 北 미사일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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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체결 후 공유한 군사기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

"北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

이데일리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P-3 해상초계기다. 일본은 80여대의 해상초계기 등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GSOMIA에 따라 한국 측에 제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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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2일 일본 측과 올해 7번에 걸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보 교환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에도 국방부는 지소미아에 근거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간 공유한 군사기밀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이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과 교환한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맺는 한·일 간 군사협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이 추진됐지만 ‘밀실추진’ 논란 속에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2016년 10월부터 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 돼 양국이 11월 서명했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6년 11월 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지소미아에 서명하면서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밀실 체결’ 논란이 계속된 이유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추진 당시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직면해 우리 능력과 태세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바 있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80여대 등의 정보 자산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우수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과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미사일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우리 역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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