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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외교부 "차기 韓美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르면 9월 중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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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2일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진행 중인 동두천 미군 부대에 장갑차와 트럭들이 서 있다. /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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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내달 중순 개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했다.

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협상이 길어져 지난 10차 협상 때처럼 해를 넘겨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측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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