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니 청문회’?···야당 공격에 여당은 “그러니까 청문회 좀 열어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어요?” “조 후보자 딸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들에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논란들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잡히지 않고 있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한국당이 협조해서) 인사청문회 좀 열어달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렸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놓고 공세를 펼쳤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느냐”며 “부산 빌라가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에 조사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 청장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추궁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서 벗어난 정쟁’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빨리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오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이 조 후보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과세 당국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어떻게 결산 심사와 무관하다고 보느냐”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이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도대체 답변 태도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부동산을 사면 자금 출처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증여 여부를 한 번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같은 시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무위에선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먼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약정금액이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얼마를 넣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에 동의하는 뜻으로 정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4억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친척이 펀드에 관여된 점, 장관 내정 발표 하루 전날 사모펀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자본시장이 강화돼야 하고 그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모펀드다”라면서 “우리 경제로 볼때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를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세한 내용 모르지만,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최 위원장이 한목소리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를 오래했는데 약관과 정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것이라 본다”며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로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미적대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탈루보다는 조 후보자가 확실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디서 의문의 돈이 더 들어왔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향해선 공직자윤리심사위원외에서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경위를 보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부부 교수 월급을 합쳐서 오십 몇 억원을 모으고 자녀유학을 보내긴 어려워 보인다”며 “부친의 웅동학원 자산이 장남에게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고 평가할 자료를 내줘라”라고 요청했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자 재산신고 등 절차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왔고 그때마다 조사했을 것이기에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청와대가 ‘비공개’하기로 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민의 자산인데 대체 어떠한 근거로 비공개로 돌리냐”며 “조 후보자 딸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 국무조정실장이 “조 후보자 본인이 설명할 부분이 많다고 하니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자, 성 의원은 “고려대에 낸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이 언급돼 있고 논문에는 박사로 등록돼 있는데 교육부에 감사 요구를 안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고 필요하다면 (교육부 감사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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