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현 인사청문회의 맹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여론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조 후보자와 함께 검증대에 오른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은 ‘어부지리’로 검증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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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연합뉴스 |
이번 8·9 개각으로 인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후보자 명단에는 조 후보자 외에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자가 올라 있다.
이 중 최기영 후보는 부실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교수 출신으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며 10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것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김현수 후보자는 경기 과천 중앙동에 위치한 ‘과천 최고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8억원에 달해 김 후보가 재건축을 예상하고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또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인근 오피스텔과 관사에 거주해 소위 ‘관테크(관사 재테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정옥 후보는 신고한 주택 두 채 중 목동의 아파트는 2017년 ‘갭투자’를 했다는 논란이 있다. 한상혁 후보는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조성욱 후보는 정치권·감독기관 출신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이 예탁결제원 등에 재직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은성수 후보는 수출입은행장과 한국투자공사 사장 재임 시절 국회 피감기관장으로서 3년간 정치자금 약 2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외에도 업무 능력과 리더십, 정책 등 검증해야 할 게 수두룩하지만 여야는 조 후보자를 놓고 공격과 방어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에 여야로선 ‘조국 대전’에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검증 태스크포스(TF)’만 따로 꾸렸으며 여러 후보자 중 조 후보자만 콕 집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TF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무·교육위원회,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이 속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2일 “조국 후보에 불거진 이슈들이 ‘핫’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감이 있다. 언론과 정치권 모두 조 후보자에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야권이 더 제대로 다른 후보자의 검증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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