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딜레마’ 정의당 “국민 분노는 법적 잣대 이전에 ‘특권’ 때문···청문회로 규명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던 정의당이 22일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에 특권 문제”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으나,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조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 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인사청문회에 오른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데스노트’ 감별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은 최근 조 후보자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유지하며 선뜻 검증에 나서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당 안팎의 비판을 당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날 중에 조 후보자 측에 소명요청서 형태의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소명요청서에는 그간 언론과 야당 등에서 제기한 의혹·논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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