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시·사학 비리는 철저히 근절하라 지시했는데…

[조국 의혹 확산] "많은 반칙·부정으로 국민들 피해" "교육이 불공정하면 미래는 암담"

野 "曺후보자에게도 엄격 적용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과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입시·사학 비리에 대해 내놓은 발언들이 인터넷, SNS 등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수차례 "입시·사학 비리를 철저히 점검·근절해야 한다"고 한 것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2019년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며 "대학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교육부·문체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도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학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통해 의학 논문 제1 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 논문을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해당 논문이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면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40대 학부모들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허탈하다' '박탈감이 든다'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사학 비리 문제를 언급하고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고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 등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의혹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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