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저자 올랐던 조국 딸···민정수석실은 '미성년 논문' 감찰

실태 조사 담당자 불러 검색 방법 등 문의

곽상도 "최근 의혹 고려하면 미묘한 시기"

청와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통상적인 점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가 진행하던 ‘미성년자 논문 끼워 넣기’ 조사를 직무 감찰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 감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수들이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들과 함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대학교수가 발표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교수의 자녀, 미성년자 등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을 찾아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 시기 중엔 조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단국대에서 병리학 관련 논문으로 제1저자에 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해 적발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교육부 등을 통해 민정수석실 직무 감찰 당시 교육부의 실태 조사 담당자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의 논문 조사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교육부 담당자는 논문 검색 프로그램과 키워드 검색 방식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곽 의원은 "최근 불거진 후보자 딸의 논문 공저자 의혹을 고려하면 민정수석실의 직무 감찰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미묘하다. 후보자 본인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교육비서관실에서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점검한 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이지 감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가 전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총 3차에 걸친 조사에서 확인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549건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은 실태 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가 논문 데이터베이스(DB)에서 미성년 공저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을 활용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고등학교가 아닌 연구소로 기재돼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단국대도 "연구 논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회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천인성·김준영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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