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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협력순위 ‘한국 격하’…방위비 또 사상최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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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안보 협력대상 순서 4번째로 기술”

내년 방위예산 59조8714억원 요구 조정

일본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 비용도 포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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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순위를 이전보다 격하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2019년판 방위백서 초안에 일본이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안전보장 협력에 관해 서술하는 대목에, 한국의 등장 순서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기술돼 있다고 전했다. 2018년판 방위백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한국이 두번째였다. 이는 최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한국 해군함정의 ‘사격통제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군 함정이 동해에서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를 겨냥했다며 항의했으나, 한국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은 이후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해군 함정을 상대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처음 명기했다고도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으며, 방위백서는 다음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일본 방위예산은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날 방위성이 2020년 방위예산으로 5조3000억엔(약 59조8714억원)을 요구하는 골격을 세우고 세부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올해 일본 방위예산은 5조2574억엔이었다. 내년 방위예산에는 해상자위대 보유 최대 전함인 이즈모급 호위 항공모함 개조 비용, 함재기로 사용할 예정인 F35B 도입 비용, 상대방의 통신 기능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장비 비용, 우주부대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단 항목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말 정부예산안 편성 때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할 예정인데, 총개발 비용이 1조5000억엔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90대를 보유중인 전투기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시점인 2030년대 중반에 차세대 전투기로 첫 일본산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F35 147대, F15 100대,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항공 전력으로 갖춘다는 구상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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