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부터 쏟아지는 조국 고소·고발…난처해진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 후보자는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동생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한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도 이 책을 향해 “구역질난다”고 비판한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교수 등은 “조 후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학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도 난감한 눈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장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날 경찰이 조 후보자 딸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부담은 커졌다.

조 후보자 딸은 전날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거나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이 온라인 등에서 퍼져나갔다며 경찰청사이버 범죄 민원접수시스템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참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한 만큼 검찰이 최근 쏟아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들어보고 여론의 상황도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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