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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조국 부부 딸 논문 개입했다면 심각, 사실관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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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더 이상은 연장 어려워. 8월말 의결 못하면 내년 2월에야 선거구 획정
- 제1소위 위원장 자리 한국당에 약속한 적 없어. 그랬다간 타 정당들 가만 안 있을 것
- 제1소위 위원장에 장제원? 회의 열며 최종 의결은 방해, 정개특위 무산시키려는 의도
- 현재 제1소위위원장인 내가 곧 회의 소집 후 전체회의에 넘길 것. 30일까지 끌 일도 아냐
- 조국 수석이나 부인이 지위 이용해 딸 논문 저자 결정에 영향 미쳤다면 장관 어려워
- 다만 단국대 교수는 아들 친구에 대한 배려로 주장중... 사실관계 확인하고 책임 물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1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1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오랫동안 나눴는데 역시 관심이 많으시네요. 팽팽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양쪽 의견이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정치권이 조국정국이라고 하잖아요, 조국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결국은 지금 조국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되는 게. 하지만 국회는 여러 가지 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개특위죠. 선거법, 패스트트랙 우여곡절 끝에 올라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는 잘 안 나오죠, 뉴스에. 일단은 패스트트랙 관련된 폭력사태 경찰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몇 차례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또 합의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도 두 달 연장을 했었죠, 했는데 연장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개특위 논란의 제1소위원장, 왜 논란인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1소위원장 정개특위 1소위원장이 뭐기에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 김종민 : 정개특위 핵심 법안이 선거제도 개정 개편안이잖아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의 소관 법안입니다. 1소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올려야 최종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두 달 연장해서 정개특위 시한이 이번 달 말로 끝이죠? 더 이상 연장은 안 하시는 거죠?

▶ 김종민 : 예,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지금 얘기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니, 이거 연장하면서 제1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장제원 의원.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나경원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인영 대표하고 이것을 한 5차례 정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인영 대표 얘기는 “한국당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검토는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어제도 아마 정개특위에서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들이 교환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돼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겠다하는 건 아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개특위 우리 심상정 전 위원장이죠? 심상정 의원, 김성식 의원 이 두 분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정개특위 구성을 변경시키는 게 위원장 교체만 한 거거든요, 공식 합의는. 그래서 심상정 위원장을 홍영표 원장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위원장까지 교체한다고 그러면 이 두 분 생각은 그러면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타협해서 이거 정개특위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두 당의 그런 의심을 감소하고 이것을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어제 말씀하신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하고 합의가 됐다, 그냥 의견 교환이 아니라 합의가 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렇죠?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민 : 개인적으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것은 제가 들었는데요. 김재원 의원이 수석 부대표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닌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 간에 대화를 한 거니까. 하지만 예전에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 간에 도장까지 찍은 사인까지 한 협상안을 가지고 원내의원총회에서 부결돼서 그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밑 대화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추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는 데에 실패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제1소위원장을 하면 자기 “회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열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종민 : 제1소위원장 문제는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회의에서 길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1소위원장을 맡으려는 목적은 정개특위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개특위처럼 회의는 형식적으로 열되 최종 의결은 방해하는 거죠. 그게 한국당의 목적인데, 지금 나머지 정당들도 그게 뻔한 건데 거기에 동조해주는 것은 나중에 국민들한테 그것은 면목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 김경래 : 그러면 현실적으로 8월 말까지 정개특위가 시한이면 그전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같은 것들이 의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해야 된다?

▶ 김종민 :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안으로 신속 처리하자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말까지 해야 우리가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고 그래야 12월까지 선거구획정을 해서 올해 안에는 선거법을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내년 4월이 선거인데 내년 2월까지 선거법 확정을 안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 김경래 : 8월 말까지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결을 못하면?

▶ 김종민 : 그러면 1월 말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고요. 2월 말까지 선거구가 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가서야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게 돼요. 내가 어느 선거구에 나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길이 있다면 그전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주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려면 8월 내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1소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종민 : 아니요, 제1소위는 정개특위가 2월 말에 연장이 된 게 재구성이 된 게 아니고 기존의 위원회가 기한이 연장된 거거든요. 위원장만 바꾸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합의가 된 게 없어요, 협의하다 지금 중단된 거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위원회가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1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수위원회 소집을 해서 이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전체회의에서 결정합시다라고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정상으로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주장하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낸 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폐지안이죠,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 법안과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지는 있는 거예요?

▶ 김종민 : 같이 논의하는 것은 여지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 270명 비례대표 폐지하는 안이 우리가 처음에 선거법 개정은 이겁니다. 이 선거법이 승자독식 선거법이다. 그러니까 힘 센 정당이 다 차지하는 선거법이고 지엽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영남은 한국당, 호남은 무슨 당. 이래서 고치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기도 해요, 작년 12월에 이 비례성을 높이자. 그런데 이 안은 그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선거법 개정을 하지 말기 위한 그러니까 방해하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논의는 해볼 수 있으나 제3의 안으로 가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안이 아니고 당신들 안도 아니고 제3의 타협안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당이.

▷ 김경래 :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3일까지 법사위로 넘기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정을 잡는다면.

▶ 김종민 : 일단 내일 22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의결을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국당과 홍영표 위원장께서 대화를 해보시겠다고 하니 그 대화 결과에 따라서 내일이 될지 아니면 23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하여간 이것을 30일까지는 끌고 갈 필요는 없는 사안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지역구, 비례숫자 이런 건 있는데 선거구안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종민 : 우리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확정 지어주면 국회의원들이 아닌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 안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게 되어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니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내일 그러면 표결 강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 김종민 : 강행은 아니고 진행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내일 있다. 하지만 홍영표 지금 위원장이 대화 중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세요. 이번에 조국 법무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아마 참여하시겠죠, 참석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개 여쭤볼게요. 제일 지금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따님,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논문 제1저자에 등재가 돼서 그게 입시에 활용됐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김종민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 입시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딸의 대학 입시나 아니면 논문 저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문제는 조국 수석이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이건 도덕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국 수석은 안 했더라도 그 부인이나 딸이 즉, 가족들이 조국 수석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재력을 이용해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신뢰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국 수석,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집안과 관계없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니까 우호적으로 배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교수의 교육적 판단이겠죠. 그런데 그 판단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교수가 이 아빠와 부모와 관계없이 교육적 판단 혹은 우호적 판단으로 배려를 해준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것까지 내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이나 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쟁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꽤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관여된 개입이 된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준이다.

▶ 김종민 : 당연하죠.

▷ 김경래 : 하지만 그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해보겠다.

▶ 김종민 :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교수님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 교수님은 일단 “나는 아빠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 김경래 : 그건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 김종민 : 그런데 그것은 이해나 추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교수님이 거짓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민 : 그분이 그런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하여간 정확하게 그 교수의 단순한 교육적 판단인지 부모들의 영향이 반영된 건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입시 문제,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블랙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은.

▶ 김종민 : 당연히 엄밀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조국 수석을 성토하거나 책임을 지우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 잘 내렸다, 정확한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개특위 1소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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