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지소미아 폐기냐 연장이냐…오늘 강경화-고노 회담서 결판

당초 파기론 거셌지만 최종 결정 전 신중모드

강경화-고노 만남서 양국 갈등 해법 나올지 주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2019.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돼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재연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협정은 오는 24일 종료되며 이전까지 양국 중 어느 쪽에서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이미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소미아의 연장시한을 사흘 앞둔 만큼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곤 있지만 최근 들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상과 달리 대일 압박 대신 대화를 강조하면서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사과 요구 대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역대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대일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악의 한일갈등과 직면한 상황에서 '여론의 장단'에 맞추기보단 '외교적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에는 일단 연장을 택한 뒤 일본과의 관계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보교류를 잠정 중단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흔들리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이마저 폐기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외교전문가는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1년 연장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계속될 경우 내년부터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며 "또 일단 연장하되 일본이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정보교류를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폐기하면 일본에 유리한 위치를 줄 수 있어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소미아 폐기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측은 탈북자 등에게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지난 2년 동안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잔재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갱신이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안보문제'를 들어 경제보복을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빼들었다. 북한 동향을 지소미아에 의지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의 의미였다.

최근 국회에서 보고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소미아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지난 6일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지역에서 동해 상으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한미 간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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