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4492747 0722019082154492747 01 0101001 6.0.14-RELEASE 72 JTBC 0 related

[맞장토론] "조국, 비리종합세트" vs "야,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글자크기

출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 털기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리종합세트라며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네. 안녕하세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네. 안녕하십니까.]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인지 논란도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Q. 계속되는 '조국 의혹'…어떻게 보나?

A.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근거없는 의혹제기…무분별한 신상털기]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비리종합세트…집권여당 행태도 문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예. 야당으로서는 청문 과정 인사 검증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후보자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가 사실상 정당한 근거를 뒀을 때. 그렇다고 해서 유죄 확정적인 심증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증거를 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확인된 사실에서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시나리오처럼 펼쳐놓고 최악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밝혀내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지금 작금의 의혹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후보자의 검증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한계선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후보자가 딸과 관련해서 물론 국민 정서상으로는 어찌 되었건 간에 딸의 모든 상황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우리는 좀 요구하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식 자체가 이제 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따님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 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관여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어야 되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관련성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들 심지어 5촌까지 그리고 또 이혼한 가족의 배우자까지도 사생활을 들춰내야 되고 그간 부모님의 이혼을 몰랐던 조카에게까지도 이혼 사실을 알려야 되는 이와 같은 방식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TF까지 만들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예. 일단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많고요. 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되기 이전부터 본인이 지명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을 SNS상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입장 표명을 오래전부터 했고 그런 측면에서 TF 구성이라는 게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TF 구성이 무색할 만큼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양파같이 하나하나 어떤 그런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가 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리라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소명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흥분하시고 분노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정말 범죄와 같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주인공이 법무부 장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알면 저렇게 이용해서 요리조리 그걸 피해갈 수 있구나. 그럼 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특히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된 자녀들의 문제는 그 자녀들이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그 문제가 됐던 것은 부모님의 교육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자랄 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자기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자기의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계층 사다리로서 여태까지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제가 좀 굉장히 놀랍고 분노스러운 것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아무런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앞다퉈 후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것들은 다 청문회에서 답한다고 하시고 청문회에서 얘기해도 되는 정책 구상은 그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너마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큽니다. 원래서부터 정말 그저 그런 스타일리스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굉장히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국 후보자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 차이가 꽤 큰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 재반론의 기회를 짧게 한 30초씩 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죠.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예. 조국 후보자만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여러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유독 조국 후보자만 언론, 그리고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천명해 온 정말 검찰 개혁의 의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낀 분들의 저는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야기 했던 논란들 사노맹 논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후보자가 성실히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고 논란이 종식되고 나면 또 다른 논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으로 끝날 것이 뻔한 것까지도 들춰내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청문 기일 안 잡아주고 계십니다. 청문 기일 잡고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자고 얘기하고 법정 청문 기일 시한 내에 일정을 잡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아니면 말고라는 이런 언론의 상황을 즐기면서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야당의 정치적 입장에서 조국이라는 요리를 조국이라는 재료를 제대로 한번 요리해 보면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짧게 재반론 해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검찰 개혁이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지. 무슨 조국 교수에게 큰 빚이라도 지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청문회 일정은 서로가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안 정해지는 건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이 안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일방적으로 야당의 탓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제기가 야당에서 어떤 정쟁으로 하고 있다고 계속 표현하고 계시는데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연일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그 문제가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어제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교육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학비리, 입시부정 그런 것들을 방불케 하는, 의심케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부 장관은 저희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교육부가 한번 전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공동 저자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사해 보겠다.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은 정말 가히 놀랄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밤사이 새롭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과 한국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6년에 태어났는데 당시는 조국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입니다. 미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됐고요. 국적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 입영이 결정됐었는데 5차례 연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김현아 의원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Q. 조국 후보자 아들, 이중국적·입영연기 논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이중국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남자아이가 이중국적을 갖게 되면 병역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아드님에 대한 이중국적, 또 병역을 미루는 일까지도 엄마의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병역을 연기한 것이 아버지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과 연결돼서 큰 직에 나가시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좀 병역에 대한 특혜를 볼 생각을 하는 고민이 있었던 과정이 아니었나, 라고 보면 저는 하여튼 조국 교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 큰 실망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분이 여태까지 SNS나 저서나 아니면 다른 사회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말들에 대해서 너무나 하루아침에 그것이 모래탑처럼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중국적의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최근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했지만 내년에 입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학업 문제로 입영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도 안에서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 전 거의 2년 전에 외국 국적 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서 입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20대가 되면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학업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학업의 단계를 보면 대학원까지 이수하고 등등의 상황을 보면 입영을 연기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통상 국내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걸 너무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교육위에서 조국 청문회 이야기하셨는데, 조국 이야기가 거론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안행위인데,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소방청, 경찰청의 결산을 다뤄야 되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일 첫 질문이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국회를 조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왜 조국이면 안 되느냐고 되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이 아니라도 검찰 개혁에 강한 기치를 걸고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의지를 피력한 사람이라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드시 반대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항간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다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저희는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응대하고 성실히 답변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된 그 자체만으로 이미 결과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충분히 청문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 내에서 본인이 해소하고 그 절차 안에서 최종적 판단을 국민이 그리고 인사권자가 할 수 있도록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아 의원 먼저 얘기해 주시죠.

Q.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논문 의혹 논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단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외고에는, 외고는 기본적으로 인문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수학교입니다. 그런데 외고 안에서 국제반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학을 준비하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 후보자같이 외국에서의 청소년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유학반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외고 안에서의 굉장히 편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어떤 제 표현,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교육계 관련 블로그에서 나온 제가 네이밍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진 자들이 뭔가 출세를 하기 위한 꼼수, 출세코스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좀 편법적으로 운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의 잣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부형이 의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합니다. 둘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래 인문계, 외고에 다니고 있는데, 의대에 인턴을 2주를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남들이 7년 동안에 해야 되는 실험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병리학회에 논문으로 게재가 됐는데 본인은 그걸 영어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1저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논문을 좀 써보시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1저자가 됐고 이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고려대에 진학을 할 때 왜냐하면 보통 인문계였으니까 자연계에 진학을 하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를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물으려고 했습니다.]

[앵커]

해당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해당 논문은 대학 입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건 지금 본인의 해명이고요. 지금 대학 관계되는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나 또는 일부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써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해명할 수가 있지만 보통 정치인들의 해명 스타일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증거가 나오게 되면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는 게 여태까지 코스였고 저는 조국 교수는 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조국 교수도 별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의학 전문대학에도 입학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원까지 가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정 의원 답변해 주시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심각한 가짜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게요. 일단 한영외고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입학했다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는데 실상은 뭐냐 하면 중학교 교과 성적 그리고 영어 논술, 말하기 등의 면접 실기시험까지 거쳐서 합격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사실은 그냥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지르시는 거라면 심각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제가 언제 아니면 말고라고 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럼 입증해 봐라, 입증해 봐라. 이것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입증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라고 얘기했고, 그걸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안 한다는 거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 논문 사실은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세계선도인재전형 과정에서는요 관련 논문에 대한 심사나 감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 의전원에 2015년 합격한 내용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논문까지도 심지어 방금 말씀하셨는데 논문은 전혀 감안될 대상도 아니었거니와 심지어 항간에서는 미트 성적, 의학교육 입문 검사 성적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까지 제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낙제점을 받고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장학금 전형에 감안되는 학기가 아니었고 낙제점을 받은 이후에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제기는 일반인을 선동할 만큼, 국민정서를 건드릴 만큼 해 놓고 결과가 아닐 때는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방식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공적인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후보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께 송구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도로 국민이 납득하실 정도라면 그렇게 하고 정말 그것이 과해서 후보자가 직을 물려야 될 정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소논문 관련해서도 어제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전수조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처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의 입시전형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2006년 당시 외고 출신자들에 대한 진학이 지금과 상당히 달랐고요. 특정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열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학교 전반에서 운영을 했던 점이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흡사 조국 후보자가 교수와의 관계가 있느냐. 아까 학부모 관계라고 했는데 더 이상 관계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모종의 다른 관계나 다른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런 의심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의 점수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과거에 입시 어떤 양상과도 고려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가 이에 관여되어 있었던 것인지 제도적 시스템의 허점의 문제였는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마 그 점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명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학 진학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조국 후보자는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인이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하죠. 무관심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원은 이제 할머니께서 거기 출신이시고 그 지역에서 많은 학교를 위해 기여하셨다는 부분들이 또 평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학전형이 좀 바뀌었죠. 의학전문대학원도 폐지되고 외고 안에서도 의학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약지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국 후보자가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때 그냥 시류로 살던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검경 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계실 때 16명의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지만 통과시켰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진행을 놓고 예행연습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도에도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번 사태는.]

[앵커]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국회에서 장관들한테 질문을 할 때 만약 이거라면 하면 절대 답변을 안 하십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또 굉장히 뉘앙스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의 인과관계는 약간 사실 여부를 봐야 되지만 드러난 팩트는 하나도 사실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반론을 좀 들어야겠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야당의 공세였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처음 지명될 때부터 야당 인사가 언급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검경개혁을 하냐. 법조인 출신들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그 일성을 하셨던 홍준표 전 대표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검사들 보고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일성을 하십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국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리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조국은 법조 개혁에 기득권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강력한 반발의 근거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검증 방식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조국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해 주십시오. 과연 저렇게 완고하게 버티는 검찰 개혁에 방해하는 기득세력에 조국이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때까지 넘지 못했던 그 산을 당신은 왜 자신하는지도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조국이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비전 그리고 우리 권력기관 개혁의 숙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국민한테 납득시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야당의 역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검증 그리고 정책 역량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열 계획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9월 2일 정기국회 이후로 늦추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Q. 여·야, 인사청문회는 언제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정으로 봤을 때 8월 말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음 주에서는 그런 일정이 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초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연찬회 가시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싶으신 것인지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청문회를 거쳐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하면 저는 9월 초로 날짜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도 아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지 제발 지금 현재의 당대표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장외투쟁만큼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얘기하시는데 연찬회 때문이라고요? 정당의 연찬회는 법정기간 준수를 위한 청문회의 개최를 위해서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럼 민주당이 미뤄주시죠, 8월 말에.]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연찬회와 무관합니다. 저희는 연찬회와 당일 날도 청문 일정 잡을 수 있다고 이미 제안 드렸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러세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법정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법정 기간을 넘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그냥도 임명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지 않고 법률은 지키자는 겁니다. 준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번 달 말이 사실상 법정 기일이 한계입니다. 좀 협의를 원활하게 하셔서 이런 대국민 언론전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 세심한 검증까지도 충실히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