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조국, 과연 김성태보다 도덕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나"

신평 변호사.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후보자에게 전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고 밝힌 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며 조 후보자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향해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 온 조 후보자 판단도 지적했다. “당신이 온갖 문제를 안은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허황한 로스쿨 설립 취지를 원용하며 한사코 비호하고,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이 땅의 수만 명 젊은이들이 당신을 향한 원성을 내뱉어온 사실을 압니까?”라며 “나는 이 원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해온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며 글을 끝맺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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