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탐색전 시작…美, 韓에 협상개시일 제안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대표였던 티머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20일 만나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밀당'이 본격 시작됐다. 미국이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시점에서 베츠 대표가 구체적인 청구서를 들고 왔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방한한 것으로 알려진 베츠 대표는 20일 오후 장 대표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에 대해 사전 조율을 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는 방위비 협상의 개시 일정도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제안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도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9월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양국은 11차 SMA 협상을 위해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계획이어서 기존 대표들이 이후 협상까지 관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 인선을 끝마쳤고, 한국은 최종 후보 여러 명을 놓고 조만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협상은 미국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전개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해 50억달러(약 6조원)를 한반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러한 액수를 전부 분담금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를 고려하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오후 방한해 22일까지 머무르며 비핵화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비건 대표는 21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20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끝마친 만큼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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