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협상 착수… 美, 새로운 ‘안보청구서’ 내밀었다

장원삼-베츠 협상 대표 면담.. 총액 합산 증액 요구 제시 후문
11차 SMA ‘새로운 협정’ 관측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규모와 적용 범위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10차 SMA 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면담 첫날인 만큼 방위비 규모와 안보청구서 목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보다는, 양국의 총론적 입장에 대한 탐색전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10차 SMA) 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한다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올 연말까지 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

11차 협상은 기존 협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협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상황이다. 지난 7월 존 볼턴 보좌관 방한시 약 50억달러(약 6조500억원)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측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주둔비와 방위비 등을 총액으로 합산해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안보청구서'인 셈이다.

특히 미국은 기존 주둔비에 더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호르무즈해협 방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유지 등 방위비용 등을 안보청구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0차 SMA 협상 때처럼 이번 협상에서도 8% 수준의 인상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9차 협상 당시에는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수준인 4%를 넘지 않는 인상폭으로 5년짜리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대로 미측이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첫 번째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다음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