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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 효과 없어…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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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면서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마자 신축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다"면서 "반포의 A단지 집값은 1억 8천만 원이 올랐고, 개포의 B단지는 2억 3천만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의 2~3%에 불과한 신규 공급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전체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실질적 소급 적용이 이뤄져 재산권이 침해된다면서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실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신규 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인 데다,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분양가도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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