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대표, 서울서 탐색전...곧 협상 개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 중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할 금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이끌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가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2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만간 개시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1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두 대표는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구측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국제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 측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10차 SMA 협상에 나섰던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가 11차 협상에서도 수석대표를 맡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하다.

협상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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