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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日고노 만나는 강경화, 세 번이나 "어렵다"고 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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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 권다희 기자] [the300] 오늘 베이징行 "상황 어렵고 마음 무거워"...강제징용·수출규제 '접점찾기' 쉽지않을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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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세 번이나 했다.

21일 오후 베이징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강 장관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며 “어려운 상황이고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했다.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28일)을 앞둔 만남이어서 악화일로인 한일 갈등의 향배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모두 강대강 대응보단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기업이 신청한 한국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강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에서 상대국의 태도 변화와 진전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 장관이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한 것도 입장 변화의 기미없이 한 치도 물러섬없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외교장관이 약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영국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의 다카하시 고스케 도쿄 특파원은 일본 외무성의 외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인용해 "예정 시간 30분에서 통역을 빼면 실제 회담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각자 주장만을 내세우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4일이 연장 시한인 지소미아 문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한 만큼 대응 카드로 군사정보교환 중단 등 지소미아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와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측과 대화의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일간 중재자 역할을 부각해 역내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 문제의 골이 깊은 만큼 중국 정부가 한중일 3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력 논의를 통해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상헌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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