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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시세 20억짜리 부동산, 공시지가로 10억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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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1위는 박정 의원, 시세로 657억
한국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공제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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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이 올해 신고한 부동산 총액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하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이 올해 신고한 부동산 총액은 2,233억원이지만 실거래가는 4,181억원이다. 신고가액은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져도 신고액은 77억149만원이지만 3년 내 해당 필지 및 주변 실거래가 평균은 144억1,84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와중에 의원 29명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은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 시세로 3,313억원이었던 이들의 부동산 총액은 올해 4,181억원으로 868억원이나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시세차익은 30억원에 이른다. 연 평균 1인당 약 10억원의 불로소득이다.

올해 시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진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352억503만원을 신고했는데, 시세는 657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2,6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5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1,600만원) 순이다.

경실련은 신고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에선 거의 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 대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아 재산을 축소할 수 있으니 굳이 실거래가를 선택할 리가 없다.

지난해 7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신규등록 부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게 한계다. 올해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 중 실거래가로 신고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29명의 의원 중 가족의 부동산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의원도 19명이나 됐다. 정우택 의원(7명), 강길부 의원(6명), 강석호ㆍ박병석ㆍ송언석ㆍ오신환ㆍ이용주ㆍ지상욱 의원(2명) 등은 총 38명의 가족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이유를 들어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 등록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재산신고시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조만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도 검증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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