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EU투스크에 서한.."백스톱 대체안, 브렉시트 전환기 내 마련하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기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들어간 '백스톱(안전장치)'에 대한 대체안을 2020년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이전에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서한에서 백스톱 폐기를 재차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그는 백스톱을 폐기하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백스톱은 반(反)민주적이고 영국의 주권에 모순이 생긴다"며 "우리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총리가 되기 전부터 백스톱 폐기를 주장해왔다.

백스톱의 폐기는 협상안 수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EU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EU는 작년 테리사 메이 영국 전 총리와 도출한 브렉시트 협상안 가운데 백스톱 조항 등이 포함된 EU탈퇴협정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총 585쪽 분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EU 탈퇴협정은 △백스톱 △브렉시트 전환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브렉시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로 인한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영국과 EU가 전환기간 무역관계 등에서 별도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안전장치를 발동,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회의 반발이 심했다.

영국에 브렉시트 적응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전환기간은 브렉시트 시행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다. 이 기간 영국은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의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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