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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대폭 줄인 日… “명분 쌓기” “협의 시그널”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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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만에 2차 허가 속내는 / 산업부 “기존 포괄허가 돌아가야 / WTO 제소 등 고려한 면피성” 고수 / 한·일 외교회담 앞둬 긍정 판단도 / 국회서 민주 발전특위 회의 열려 / 성 장관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 日 전략물자 수출 통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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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19일 포토레지스트 1건을 추가로 허가한 데 대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분석과 ‘협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허가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이런 방식의 개별 허가가 아니라 기존의 포괄 허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일본이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허가했을 때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1건으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이 GATT 조항을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면피성 허가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수출 허가도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용일 뿐이며,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철회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확고한 정부 입장이다.

반면 일본이 최대 90일까지인 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 1달 새 2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으로 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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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특위 3차회의 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상황을 극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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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서 열린 한·일 갈등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되지만, 완전한 ‘탈(脫)일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우중·이귀전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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