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20일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사람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10여차례 만남을 가졌던 만큼 관련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다.
|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차기 대표가 참여하는 협상이 9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미국은 한국 측에 새로운 협상팀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8월 내 1차 협의를 개최하자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의 최대 관심사는 미 측이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다. 미국이 올해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합산한 청구서를 제시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추후 있을 일본·독일 등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고 있다.
◆8.2%→500% 비현실적 인상폭, 관철 쉽지 않을듯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50억달러 요구설에 대해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거액의 청구서를 접수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50억달러는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전년도 9602억원에서 8.2% 인상된 것과 비교조차 어려운 인상폭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이 양국의 필요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국방백서를 보면 평택 미군기지로 통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데 1조 4000억원을 사용했으며, 미군기지 토지를 무상 임대해준 비용이 7000억원,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11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산기지 이전비용 16조원 중 절반인 8조원을 한국이 내기로 했다.
양측에 의견차가 상당한 만큼 하반기 중 11차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빠른 결론은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10차 협상 때 미국은 우리 측에 10억달러를 마지노선으로 통보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협상안을 얻어냈다.
협상에 걸린 기간을 되돌아봐도 한미 양국은 지난해 협상을 시작했으나 10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정된 협상시한을 넘긴 올해 3월에야 결론을 냈다. 협상안이 국회 비준을 통과한 것도 4월이었다.
우리 협상팀은 한국이 이미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의 필요로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heogo@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