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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일본한테 ‘적산 소유권’ 있다고?”…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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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일본이 소유하다 남긴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죠,

지난 주 9시뉴스를 통해, 아직도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돼 있는 땅 있다는 사실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무역도발에 나선 일본이 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적산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한국에 남긴 재산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적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받아 들일 수 있겠냐는 기사도 있었고, 적산 덕에 우리 기업이 성장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으니, 일본도 정부나 국민이 과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자, 그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리돼 있는데요,

제2조, 양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제동원 미불임금 같은 재산권 행사는 못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서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앵커]

한일간 협정만 봐도 팩트체크가 되는데, 이미 국제조약으로도 정리가 된 문제였잖아요?

[기자]

태평양전쟁 후 승전국 연합군과 패전국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제4조를 보면, 한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은 미 군정의 처분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미 군정의 처분이란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당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했잖아요?

이 때 미군이 정한 법령 제33호를 보면 1945년 8월 9일, 이 때가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날인데, 이 날 이후 한국에 남은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재산은 3년 뒤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모두 이양됐습니다.

[앵커]

일본이 패전국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한일수교회담이 1951년에 시작됐는데, 회담 초기엔 적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해석을 보내왔는데, 바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우리측 회담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서, 적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한국에 남았던 적산은 식민지 지배라는 일본의 불법 행위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걸 돌려줄 수도 있다는 발상이 좀 황당하네요.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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