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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비협조에 공사 초치…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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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공사 불러 공식답변 요청

작년 방출계획 파악 정보공개 요구

일 “향후 국제사회 설명” 되풀이만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 직결 판단

무대책 일본 향해 문제제기 구체화

일 경제보복 속 ‘압박 카드’ 해석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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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는 계획을 처음 파악한 뒤 1년 가까이 물밑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해 문제를 공론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전문가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 측이 계속 “향후 국제사회에 설명하겠다”고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번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오염수가 하루 170t씩 늘어나 증설계획을 고려해도 2022년 여름께 저장용량(137만t)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대기 방출, 지하 매설,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지층 주입, 전기분해, 저장탱크 장기보관 등을 놓고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제한된 부지 규모 등으로 저장탱크 증설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 오염 문제를 우려해, 향후 국제기구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문제가 한-일 관계를 넘어 국제적 환경 이슈여서 국제사회에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악화된 한-일 관계 상황에서 일종의 대일 ‘압박 카드’로 해석될 수는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가 최우선의 고려 사항”이라면서도 “한-일 관계와 무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국제적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정부 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28일에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데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는 등 압박을 강화할 우려도 있어, ‘후쿠시마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한국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국제기구에 제소하고 도쿄올림픽 문제와 연계시키면 일본 우익들이 한국 때리기에 이용할 우려가 커 조심스러운 카드”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지금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도쿄올림픽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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