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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화재? 주거급여로 갈수있는 곳은 쪽방 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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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여인숙, 방 1개에 12만원 월세,

집주인도 거의 관리 못하고 방치했을 듯

부엌 없으니 부탄가스 사용해 화재 났을수도

고시원등 거주자 35만가구, 여인숙등 3만 가구 추정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계획이면 해결

하지만 비싼 임대주택 공급으로 가난한 분들이 못들어가

주거 급여 받아 갈수 있는 곳은 쪽방 여인숙 밖에 없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주거 급여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노컷뉴스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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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오늘 새벽에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났어요. 건물 전체가 탔고요.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소위 쪽방 여인숙 여기서 폐지 주으며 생활하시던 노인분 두 분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쪽방 여인숙이란 용어가 있어요?

◆ 최은영> 네, 그렇죠. 쪽방은 사실 다양한 거처 유형이 쪽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시원도 그렇고 여관, 여인숙도 쪽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방하고 규모나 형태가 거의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은영> 그렇죠. 사실은 쪽방은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용어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한두 평짜리 방 그다음에 부엌이랑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쪽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유형이 고시원과 지금 사고가 난 여관, 여인숙. 특히 노후 도심에 있는 오래된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사고가 난 것도 50년 가까이 된 1972년에 지어진 목조 슬라브 그러니까 바닥과 천장이 기본적으로 목조라는 것이고 흙벽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노후된 여관, 여인숙들이 다 관리는 안 된 상태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 하나당 한 12만 원 월세로 그랬다고 해요. 달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없어서요. 그런데 그 여인숙에 10여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월 수입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리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은 여관, 여인숙이지만 아마 관리는 거의 없이 운영됐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 정관용> 요약해 보면 이게 듣기에 여인숙, 여관 이러니까 버젓한 건물이 떠오르는데 그런 게 아닌 거네요.

◆ 최은영> 네, 그렇죠.

◇ 정관용> 아주 조그만 방이 한 10개 정도 있는 거고 한 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다 합해 봐야 120만 원.

◆ 최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그 돈 가지고 뭘 어떻게 관리도 못 하고.

◆ 최은영>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 정관용> 거의 방치돼 있는 거로군요.

◆ 최은영> 그렇죠. 거기 그런 곳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여관,여인숙이 더 문제인 건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은영>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처럼 아예 부엌이 없는 게 원칙이죠, 당연히.

◇ 정관용> 없어야 되는 거겠죠.

◆ 최은영>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식 조리를 안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재에서 펑펑펑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고 부탄가스가 많이 발견되는데 아마 부엌이 기본적으로 없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더 여러 가지 화재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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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렇죠. 제대로 된 무슨 주방시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화재에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방시설이 아니라 그냥 간이용으로 부탄가스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정말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거죠.

◆ 최은영>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탄가스들이 쌓여 있는 걸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이 발화 원인은 아니었어도 불이 일단 발생했을 경우에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는 야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서울에서도 오래된 그런 여관 건물에 장기 투숙하시던 분들 사고 당한 게 바로 얼마 전이고 또 왜 고시원, 국일고시원 참사 이런 게 있었고. 사고 터질 때마다 소위 주거복지 사각지대 관리 대책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 최은영> 일단은 저희가 주거복지 대책의 가장 큰 두 축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급이 적은 게 아닌데 이 공급물량이 지금 65만 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안에 공급할 양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매우 열악해하는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37만 가구예요. 그리고 여관, 여인숙 오늘 화재가 난 여관, 여인숙에 딱 한정해 보면 전국적으로 3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5년 안에 65만 호인데 해결 의지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렇네요, 그렇네요.

◆ 최은영>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최은영> 우리 사회가. 자꾸 비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가난한 분들은 돈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거급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주 같은 데 사고가 난 데 주거급여, 돈으로 받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급될 수 없으니까 전주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14만 7000원이더라고요. 14만 7000원으로는 아마 갈 수 있는 곳이 쪽방 같은 곳밖에 없었을 것이고 돌아가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수급자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일고시원에도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수급자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세 명 중에 최소한 한 분은 수급자라는 건 주거급여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이것도 아까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14만 7000원 받아가지고 12만 원 월세 그냥 내고 그러니 보증금도 없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쪽방이나 쪽방 여인숙에 그냥 묶여 살아라 이런 말이네요.

◆ 최은영>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런 쪽방이나 고시원, 쪽방 여인숙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재개발식으로 해서 공공임대식으로 바꿀 수 없나요?

◆ 최은영> 그건 전면 철거를 하고 개발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고요. 그중에 일부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할 거고 일부분은 주거급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상향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주거지로 돼야 하는 여러 가지.

◇ 정관용> 그건 현장상황에 맞춰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쭉 보니까 자료가 그래도 다 있네요. 주거빈곤층 37만, 여인숙 같은 경우 3만. 이거부터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자.

◆ 최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시 우리 최 소장님하고 인터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 최은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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