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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날짜 갈팡질팡, '핵이슈' 앞 어긋난 여야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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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대로 8월 말" vs. 한국당 "시간적 여유 필요, 9월 초"

오마이뉴스

▲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정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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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소속 간사) : "국민들께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유를 갖고 다른 청문회와 간격을 두는 게 국회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8월에 하는 건 무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 : "허허허..."


인사청문회를 앞둔 7명의 장관급 후보자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전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여야는 청문회 날짜조차 쉽게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법사위 간사들은 19일 오후 조율을 위해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났지만,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충분한 검증 시간'을 이유로 내달 초로 청문회 날짜를 제시했고,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이달 말인 30일에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인사청문회법, 서로 다른 해석

두 당 간사의 국회법 해석도 서로 달랐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 6조를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있다"라면서 "송 간사만 달리 해석하면서 30일을 고집하고 있는데,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국회법에 적시된 '부득이한 경우'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9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7일과 28일, 30일 각각 한국당과 민주당의 워크숍이 예정된 것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강조한 해석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은) 부득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날짜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9월 2일에 하게 되면, 처음부터 기간을 맞춰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20일 이내'는 청문회 당일 날짜가 아닌 청문 절차 전체의 과정을 뜻하는 만큼, 국회법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사청문'의 모든 일정은 6조 2항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자를 공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9조 1항에 따라 15일 이내 마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법사위원들은 워크숍 빠지더라도..."

두 간사 모두 양 측의 '정치적 의도'를 꼬집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다, 청문회장을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지나친 해석인가"라면서 "8월 말에 진행하면 7개의 청문회가 겹치게 되는데,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이슈 확전으로 정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날짜 합의가 안 돼 (부득이하게) 그 뒤로 넘어가면 모르지만, 국회법을 벗어난 것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라면서 "제가 볼 땐 (한국당이) 조국 이슈를 끌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8월 30일 민주당 워크숍도 청문회 일정 조율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 (법사위원들은) 연찬회에 빠지더라도 (청문회를) 하자면 하는 거다"라면서 "(재논의를 위해 다른 당 간사들에게) 연락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지 기자(heyzee.jo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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