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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종료 맞춰 베츠ㆍ비건 방한… 미국, 방위비 분담금 얼마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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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회동… 대략적 액수 제시할 듯

비건 북미 실무협상 대표도 20일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
한국일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올해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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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4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로 지목했던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20일 끝난다. 올 하반기 한반도에서의 주요 안보 이슈가 종료함에 따라 미국 측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본격화하기 앞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은 11일 시작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20일 종료한다. 통상 훈련 마지막 날 오전 연습 결과에 대해 사후 강평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해 종료일 오후까지 훈련을 하고 이튿날 강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습의 주목적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으로 실제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식인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한미연합사령부 최병혁 부사령관)이 사령관 역할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아 진행됐다. 지난해에 실시하지 않았던 방어-반격 훈련도 포함됐다.

한미 군당국은 당초 유력했던 ‘19-2 동맹’이라는 명칭을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고쳐 부르며 시행했다. 연합연습에 반발해온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연합연습을 빌미로 이달 2일, 6일, 10일, 16일 잇달아 4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군 당국은 연습 종료일에 북한이 또다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북측 동향을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던 연합연습 종료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 북미ㆍ한미 협상 관계자들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북측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방한해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청와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한국을 찾았다. 18일 방한한 것으로 알려진 베츠 대표는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0차 SMA 협상의 한미 양국 대표였던 두 사람은 차기 협상 일정과 형식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미국이 미군의 해외 주둔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글로벌 리뷰’ 결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할 분담금 액수를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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